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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총애하시는 소망 교회 다니시는 강만수 장관님의 주옥같은 명언들을 소개합니다.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게 여론조사 하나"

"전국민 '달러 모으기' 하자"…제2의 금모으기?

 "어려운 경제, 부동산 거품이 도화선 됐다"

"고환율 정책 쓴 적 없다. 기자들이 왜곡"

"오히려 저환율 정책 폈다"

다음 아고라 앞으로도 보지 않겠다.

"서울대 법대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 한다"

서울대 법대 인맥 끊겨 일 시킬 사람 없다

외환위기 극복경험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터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숨겨진 축복 IMF"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이라며, 그린벨트는 “후손이 걱정해야 할 일"

 “중산층은 소득 8800만원 이상”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 세금으로 해소 못 해

그린벨트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

"서울이 상징빌딩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여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제2롯데월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환율 정책이 아니라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저환율 정책을 써왔다"

"중산층·서민은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경제예측 잘못한 것 아니다‥국제변동 때문

"10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 악화,서민 어려워져" / "올 상반기 경제상황은 지난(노무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키코 피해로 흑자도산 기업 없을 것"


찾아보면 더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위대한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총애하시는 소망 교회 다니시는 강만수 장관님의 주옥같은 명언들을 소개합니다.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게 여론조사 하나"

"전국민 '달러 모으기' 하자"…제2의 금모으기?

 "어려운 경제, 부동산 거품이 도화선 됐다"

"고환율 정책 쓴 적 없다. 기자들이 왜곡"

"오히려 저환율 정책 폈다"

다음 아고라 앞으로도 보지 않겠다.

"서울대 법대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 한다"

서울대 법대 인맥 끊겨 일 시킬 사람 없다

외환위기 극복경험으로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터

"IMF는 축복일 수 있었다-숨겨진 축복 IMF"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이라며, 그린벨트는 “후손이 걱정해야 할 일"

 “중산층은 소득 8800만원 이상”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 세금으로 해소 못 해

그린벨트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제도

"서울이 상징빌딩이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여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제2롯데월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환율 정책이 아니라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저환율 정책을 써왔다"

"중산층·서민은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경제예측 잘못한 것 아니다‥국제변동 때문

"10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 악화,서민 어려워져" / "올 상반기 경제상황은 지난(노무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키코 피해로 흑자도산 기업 없을 것"


찾아보면 더 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네요.    멜라민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번 쇠고기 파동으로 홍역을 치뤘는지 이번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 성분 표시를 보고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YTN 동영상 멜라민

멜라민이 뭔지는 도대체 알고 건 것일까요?

멜라민이 무슨 식품 첨가제라도 되어 성분 표시를 해야하는 것인줄 아나 봅니다.
"멜라민 포함되었으면 첨가물에 멜라민을 적어 놔야지 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YTN 돌발영상 동영상 한번 보시죠.



출처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809291440584898

멜라민이 뭔지 알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갔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네요.    멜라민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번 쇠고기 파동으로 홍역을 치뤘는지 이번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 성분 표시를 보고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YTN 동영상 멜라민

멜라민이 뭔지는 도대체 알고 건 것일까요?

멜라민이 무슨 식품 첨가제라도 되어 성분 표시를 해야하는 것인줄 아나 봅니다.
"멜라민 포함되었으면 첨가물에 멜라민을 적어 놔야지 알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YTN 돌발영상 동영상 한번 보시죠.



출처 :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809291440584898

멜라민이 뭔지 알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갔을까요?

지관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로 잣을 보냈다고 한다. 

장로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기독교에 치우친 행동으로 인해 불교계가 종교 편향 문제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아직 불교계의 앙금은 다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이 잣을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불교와의 갈등 해소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것일까?

혹시 "잣이나 드시오!" 이런 뜻은 아닐까?

지관 스님 이대통령에 잣 추석 선물 기사

여러 분은 추석 선물로 잣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관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로 잣을 보냈다고 한다. 

장로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기독교에 치우친 행동으로 인해 불교계가 종교 편향 문제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아직 불교계의 앙금은 다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이 잣을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불교와의 갈등 해소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것일까?

혹시 "잣이나 드시오!" 이런 뜻은 아닐까?

지관 스님 이대통령에 잣 추석 선물 기사

여러 분은 추석 선물로 잣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8대 국회가 오늘로서 시작되었다.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부와 그 나물에 그밥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국회라 기대를 접은지는 이미 오래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다는게 옳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기가 막힌다.  18대 국회 1번째 법안 때문이다.

아무리 강부자 부대를 지키는 정당이라고해도 1번째 법안만큼은 상징성을 의식해서라도 국민 다수를 위한 법안, 국민 다수가 편히 살 수 있는 법안, 얼어 죽어가는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랬다.

하지만 첫번째 법안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강남 땅부자들 1%를 위한 종부세 완화 법안이라다.

한다라당 촛불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요때위 법안이나 만들어 18대 1번째 법안으로 올리다니.

이것도 곧 국회 통과하겠지?

한나라당 정말 명박스럽다.

18대 국회가 오늘로서 시작되었다.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부와 그 나물에 그밥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국회라 기대를 접은지는 이미 오래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다는게 옳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기가 막힌다.  18대 국회 1번째 법안 때문이다.

아무리 강부자 부대를 지키는 정당이라고해도 1번째 법안만큼은 상징성을 의식해서라도 국민 다수를 위한 법안, 국민 다수가 편히 살 수 있는 법안, 얼어 죽어가는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랬다.

하지만 첫번째 법안은 서민과는 거리가 먼 강남 땅부자들 1%를 위한 종부세 완화 법안이라다.

한다라당 촛불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요때위 법안이나 만들어 18대 1번째 법안으로 올리다니.

이것도 곧 국회 통과하겠지?

한나라당 정말 명박스럽다.

대통령 업무보고때마다 공무원들을 무섭게 질타해 버럭 이명박이란 별명을 가지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때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우선 버럭 명박이란는 별명을 얻게된 사연이 실린 기사

버럭 이명박 사연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칭찬한 사연을 소개한 문화일보 기사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이란 이런 것

아무리 봐도 코미디다.

이제 정부 청사의 컬러 프린터가 흑백 프린터로 바뀌지 않을까?
혹시 레이저 프린터가 아닌 도트 프린터라면 더욱 칭찬 받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보고할 땐 꼭 이면지로 써라
이면지 쓰면 종이값이 반으로 줄잖아
 

대통령 업무보고때마다 공무원들을 무섭게 질타해 버럭 이명박이란 별명을 가지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때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과연 어떻게 보고를 했기에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우선 버럭 명박이란는 별명을 얻게된 사연이 실린 기사

버럭 이명박 사연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칭찬한 사연을 소개한 문화일보 기사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이란 이런 것

아무리 봐도 코미디다.

이제 정부 청사의 컬러 프린터가 흑백 프린터로 바뀌지 않을까?
혹시 레이저 프린터가 아닌 도트 프린터라면 더욱 칭찬 받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보고할 땐 꼭 이면지로 써라
이면지 쓰면 종이값이 반으로 줄잖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컴퓨터 불가능 사태는 비밀 번호 탓이라는 글이 블로그에서는 널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신문과 방송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는데 청와대 컴퓨터 불가능 사태에 관한 기사는 찾아 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지. 중요함의 판단 기준 중에 2MB에 불리하냐 유리하냐도 있나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방송 통신 위원장 내정자의 최시중 탈영 이야기,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한 글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다시 청와대의 컴퓨터 불가능 사태는 비밀 번호란 탓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진짜 관심있는 기사여서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들 어디로 숨어 버렸을까?

다음 뉴스 사이트인 미디어 다음 - 뉴스에서 찾아 보았다. 메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를 클릭하니 그제서야 보인다. 여기서라도 보이니 다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컴퓨터 불가능 사태는 비밀 번호 탓이라는 글이 블로그에서는 널리 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신문과 방송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는데 청와대 컴퓨터 불가능 사태에 관한 기사는 찾아 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지. 중요함의 판단 기준 중에 2MB에 불리하냐 유리하냐도 있나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방송 통신 위원장 내정자의 최시중 탈영 이야기,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한 글도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귀신도 곡할 노릇이다.

다시 청와대의 컴퓨터 불가능 사태는 비밀 번호란 탓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진짜 관심있는 기사여서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들 어디로 숨어 버렸을까?

다음 뉴스 사이트인 미디어 다음 - 뉴스에서 찾아 보았다. 메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를 클릭하니 그제서야 보인다. 여기서라도 보이니 다행이다.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프레스 프랜드리 정책을 밝힌 이명박 정부

요새 신문을 보고 있자면 진짜로 프레스 프렌드리군요.

얼마전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동영상이 삭제되더니 오늘 또 다시 기사가 변경되었습니다.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라는 기사가

李대통령 "靑 컴퓨터 시스템 오류 빨리 고쳐라" (종합)라 바뀌었네요.

원본과 새로 바뀐 부분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프레스 프랜드리 정책을 밝힌 이명박 정부

요새 신문을 보고 있자면 진짜로 프레스 프렌드리군요.

얼마전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동영상이 삭제되더니 오늘 또 다시 기사가 변경되었습니다.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라는 기사가

李대통령 "靑 컴퓨터 시스템 오류 빨리 고쳐라" (종합)라 바뀌었네요.

원본과 새로 바뀐 부분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우려했던게 대운하이고 그 다음으로 우려했던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엔 것이다.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IT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을까했는데 인수위에서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에버린다고하더니 이제 IT 인력 양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작년 예산보다 14% 감액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소식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니 2MB가 아니라 2Mb가 생각이 난다.

IT 인력양성 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전자시문 기사

IT 인력 양성 사업 '뒷전으로'…작년 예산보다 14%감액

IT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력양성 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IT 분야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08년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63억원에서 올해 977억6000만원으로 85억원(8%)을 감액한 데 이어 또다시 6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앙행정기관별 예산 10% 일괄 절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든 913억원만으로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을 꾸려가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IT 신규 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가 5점 만점에 3.4점에 불과해 연평균 5890억원씩(경총 추산) 재교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IT 인력양성 정책이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분야는 ‘대학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가운데 ‘통신·방송 융합 전공과정 지원과제’로서 당초 예산인 25억원에서 20%를 줄일 예정이다. 뒤 이어 IT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을 직접 수혈하기 위한 ‘해외 IT 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 가운데 ‘외국인 IT 정책 및 기술과정 지원과제’의 애초 예산 41억원을 17.1%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도 애초 예산인 60억원에서 15%를 삭감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인정받는 IT 시스템 온 칩(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사업 △나노기술·IT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해외 IT 교수요원 초빙사업 등도 각각 10%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1개 센터당 매년 8억원씩 최장 8년간 총 64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IT 성장동력 발원지 역할을 했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 예산도 305억원(08년)에서 5%를 삭감해 290억원만 지원할 방침이다.

　모 대학IT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소식에 “정통부가 사라지더라도 관련 지원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져 얼마간 안심했는데 예산 삭감 대상 우선 순위로 뽑혔다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며 “대학의 IT 실무인력 양성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신문 기사 [데스크라인]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천덕꾸러기입니까.”

　소프트웨어(SW)정책은 지식경제부로 간다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문화부로 이관된다고 한다. SW업계는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SW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서럽다. 비빌 언덕이 돼준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에도 SW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통신과 방송에만 쏠렸다. 발표를 듣고도 SW정책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정보통신 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가는 거겠지’ 짐작했을 뿐이다.

　찬밥신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인수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문화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졸지에 SW 진흥과 보호라는 산업의 두 축이 생이별을 하게 됐다.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도 아니고 더욱이 규제 법도 아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함께 산업을 보호하는 진흥수단의 하나다. 
 
 
비슷한 예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현재 반도체산업 진흥정책을 맡고 있는 산자부가 주무부처다. 문화부도 창작물의 진흥을 맡으면서 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을 주관하고 있다.

　유독 SW만 산업진흥과 보호의 주체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컴퓨터프로그램이란 말을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설마 아니겠지. 인수위나 이명박 당선인 캠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니면 프로그램보호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니 저작권법을 맡고 있는 문화부로 일원화하려는 의도일까. 그렇다면 회로설계배치법은 왜 그냥 놔두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지적 창작물과 그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창작물은 특허 대상이 못 된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국한된다. 프로그램보호법은 회로배치설계법과 마찬가지로 특허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지식재산권이지만 저작권과 구분해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등의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이를 발명한 발명가나 소유한 기업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특허 외에도 상표권·상호권·실용 신안권·의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SW업계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SW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보다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을지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 하드웨어 산업의 밑거름으로 취급당하지 않을지 염려한다.

　그러던 차에 프로그램보호법까지 문화부로 간다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SW업계의 걱정이 사실과 다를 수도,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판단과 선택이 반드시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도 프로그램보호법과 SW진흥법을 갈라놓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벌써부터 천덕꾸러기라는 자조가 예사로 튀어나올 만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SW진흥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을 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유성호부국장·컴퓨터산업부장@전자신문, shyu@etnews.co.kr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우려했던게 대운하이고 그 다음으로 우려했던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없엔 것이다.   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IT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을까했는데 인수위에서 정통부와 과기부를 없에버린다고하더니 이제 IT 인력 양성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 작년 예산보다 14% 감액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소식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천덕꾸러기가 된 것.

이런 기사를 보고 있자니 2MB가 아니라 2Mb가 생각이 난다.

IT 인력양성 사업 뒷전으로 밀려난 전자시문 기사

IT 인력 양성 사업 '뒷전으로'…작년 예산보다 14%감액

IT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력양성 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IT 분야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08년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63억원에서 올해 977억6000만원으로 85억원(8%)을 감액한 데 이어 또다시 6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앙행정기관별 예산 10% 일괄 절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든 913억원만으로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을 꾸려가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IT 신규 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가 5점 만점에 3.4점에 불과해 연평균 5890억원씩(경총 추산) 재교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IT 인력양성 정책이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분야는 ‘대학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가운데 ‘통신·방송 융합 전공과정 지원과제’로서 당초 예산인 25억원에서 20%를 줄일 예정이다. 뒤 이어 IT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을 직접 수혈하기 위한 ‘해외 IT 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 가운데 ‘외국인 IT 정책 및 기술과정 지원과제’의 애초 예산 41억원을 17.1%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도 애초 예산인 60억원에서 15%를 삭감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인정받는 IT 시스템 온 칩(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사업 △나노기술·IT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해외 IT 교수요원 초빙사업 등도 각각 10%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1개 센터당 매년 8억원씩 최장 8년간 총 64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IT 성장동력 발원지 역할을 했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 예산도 305억원(08년)에서 5%를 삭감해 290억원만 지원할 방침이다.

　모 대학IT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소식에 “정통부가 사라지더라도 관련 지원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져 얼마간 안심했는데 예산 삭감 대상 우선 순위로 뽑혔다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며 “대학의 IT 실무인력 양성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신문 기사 [데스크라인]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천덕꾸러기입니까.”

　소프트웨어(SW)정책은 지식경제부로 간다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문화부로 이관된다고 한다. SW업계는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SW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서럽다. 비빌 언덕이 돼준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시작에 불과했다.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에도 SW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통신과 방송에만 쏠렸다. 발표를 듣고도 SW정책이 어느 부처로 가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인수위가 발표한 대로 ‘정보통신 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가는 거겠지’ 짐작했을 뿐이다.

　찬밥신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인수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문화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졸지에 SW 진흥과 보호라는 산업의 두 축이 생이별을 하게 됐다. 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도 아니고 더욱이 규제 법도 아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함께 산업을 보호하는 진흥수단의 하나다. 
 
 
비슷한 예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현재 반도체산업 진흥정책을 맡고 있는 산자부가 주무부처다. 문화부도 창작물의 진흥을 맡으면서 저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을 주관하고 있다.

　유독 SW만 산업진흥과 보호의 주체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컴퓨터프로그램이란 말을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설마 아니겠지. 인수위나 이명박 당선인 캠프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니면 프로그램보호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니 저작권법을 맡고 있는 문화부로 일원화하려는 의도일까. 그렇다면 회로설계배치법은 왜 그냥 놔두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 저작권은 말 그대로 지적 창작물과 그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창작물은 특허 대상이 못 된다.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에 국한된다. 프로그램보호법은 회로배치설계법과 마찬가지로 특허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지식재산권이지만 저작권과 구분해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등의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이를 발명한 발명가나 소유한 기업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특허 외에도 상표권·상호권·실용 신안권·의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SW업계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이명박 정부가 SW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보다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을지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 하드웨어 산업의 밑거름으로 취급당하지 않을지 염려한다.

　그러던 차에 프로그램보호법까지 문화부로 간다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SW업계의 걱정이 사실과 다를 수도, 과장돼 있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판단과 선택이 반드시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도 프로그램보호법과 SW진흥법을 갈라놓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벌써부터 천덕꾸러기라는 자조가 예사로 튀어나올 만큼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SW진흥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을 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유성호부국장·컴퓨터산업부장@전자신문, shyu@etnews.co.kr

몇일전부터 오전 일찍 편지가 한통씩 날라온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일정을 기록한 메일인데 내가 한나라당 부대변인도 아니고,  한나라당 당원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메일을 내게 보내는 걸까?


살짝궁 오늘 부대변인 일정을 보니 요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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